조나단 프리츠 미국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가 3일(현지시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항할 한미 공조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KF)·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지난 10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바 있습니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재래식 무장을 갖춘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이에 따른 요구 사항과 도전 요소를 규명하고 다루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역내 위협들에 대항할 우리의 집단적 역량을 진전시키는 양자 협력의 명백한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역내 위협들'이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공세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한미 동맹의 핵심 토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3개의 핵심 분야에서 가시적인 연속성이 존재한다"면서 '철통같은 확장억제(핵우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구',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의 평화·안전 보장'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협력 수위를 높이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한국은 미국을 재산업화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에 절대적인 핵심"이라며 "우리는 핵심 분야, 즉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핵심 광물, 인공지능과 양자 기술 등에서 한국의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도 지난달 20일 한국의 핵잠이 대중국 대응 목적도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릴 커들 미국 해군총장 역시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외교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우리의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 운용은 급변하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대응해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핵잠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미 중인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미국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원자력 협력의 이행을 촉구하면서도 "한국은 핵 비확산 분야의 모범 국가로서 비확산 규범을 준수할 의지가 확고하고, 이는 핵확산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