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택수색에서 "돈이 없다"고 주장했던 체납자들의 집에서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이 대거 발견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제주도는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9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수색은 올해 5월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된 것입니다.
수색 대상자들은 압류 가능한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등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장기 체납자들이었습니다.
제주도는 합동 단속팀을 구성해 이들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한 후 가택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색 결과 명품가방, 귀금속, 건축용 공구, 감귤 선과기 등 총 47점의 물품을 압류했습니다.
특히 체납자 1명은 자동차 강제 점유 직후 체납액 1100만원을 즉시 납부했으며, 2명은 3100만원을 12월 말까지 납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압류된 물품 중 건축용 공구와 감귤 선과기는 생계유지를 위한 재산임을 감안해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를 받아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나머지 물품들은 전문 감정을 거쳐 공매로 매각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고액 체납자 16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도·행정시 합동 단속을 통해 163대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3000만원 이상 체납자 91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며, 명단 공개 대상 146명은 관세청에 압류를 위탁했습니다.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뿐만 아니라 은닉 재산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