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7일 이재명 대통령 명의로 작성된 가짜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27일 오후 언론에 배포한 공지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 유포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이날 SNS를 중심으로 확산된 가짜 담화문은 '대국민 담화문'이라는 제목으로 유포되었습니다.
해당 문서는 "우리 경제는 심각한 외환위기 국면에 들어섰다"는 내용으로 시작되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현행 22%에서 40%로 인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해외주식 보유자에게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시행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실제 정부 담화문과 유사한 형식을 갖춰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