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왜곡해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27일 경찰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전씨를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반면 해당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직원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찰은 전씨가 문제가 된 영상을 올리도록 직원에게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5월 7일 전씨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쇼츠 동영상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달 28일 이 영상에 대해 "명백한 발언 왜곡이자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하며 전씨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실제 발언이 왜곡되어 유포됐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경찰 수사 결과는 유튜브를 통한 정치 관련 콘텐츠 유포와 관련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