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교내봉사 처분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운동부 에이스 선수가 후배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 행위가 단 4시간의 교내봉사로 마무리되면서 학교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학교 측 처분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A씨의 아들은 대전 소재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으로 운동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운동부 선배로부터 당한 성폭력 사실을 부모에게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지난 1월 전지훈련 기간 중 발생했습니다. 운동부 학생들이 숙소에서 음주를 한 후 운동부 주장의 제안으로 '왕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남녀 학생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게임의 수위가 점점 높아졌고, 다른 학생들이 "그만하자"고 말했지만 주장은 "안 된다. 계속하자. 제대로 안 하면 벌금 10만원 내야 한다"며 게임 참여를 강요했습니다.
'왕'이 된 주장은 다른 학생을 시켜 피해 학생의 중요 부위에 도구를 집어넣도록 지시했고, 이 과정을 촬영까지 진행했습니다.
다음 날 주장은 피해 학생에게 영상을 보여주었고, 나중에는 친구들에게까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4월에도 주장은 피해 학생을 상대로 또 다른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주장은 피해 학생에게 "어깨랑 목을 마사지해달라"고 요구한 후 "내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억지로 피해 학생을 침대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이후 옆에 있던 여학생에게 영상 촬영을 지시한 후 피해 학생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중요 부위에 도구를 삽입했습니다.
주장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장난이었잖아"라고 말하며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지난 9월 피해 학생이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A씨 측은 가해 학생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학폭위 심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각성 보통, 지속성·고의성 낮음, 반성 정도 매우 높음, 화해 정도 보통 등 총합계 6점으로 평가되어 가해 학생에게는 교내봉사 4시간이라는 가벼운 처분만 내려졌습니다.
반면 경찰 수사에서는 학폭위 처분과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 등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이 '에이스 선수'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3학년인 가해 학생은 최근 전국 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했으며, 내년 시청팀과의 계약도 확정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