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들을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재판부를 맹비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변호인들은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김 전 장관 증인신문 동석을 요구했습니다.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가 퇴정을 명령했지만 변호인들은 이를 따르지 않았고, 결국 15일간의 감치를 선고받았습니다.
감치 재판 과정에서도 변호인들의 부적절한 발언은 계속됐습니다.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법원 측은 밝혔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감치에서 풀려난 후 벌어졌습니다.
변호인 중 한 명인 이하상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거친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이진관 이 X의 XX 죽었어, 이거.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고요"라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직접 나섰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 두 명을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것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 방해와 재판장에 대한 인신공격은 곧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지난 25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이진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소·고발한 데 이어, 위자료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감치 선고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명예까지 손상됐다며 변호사 두 명에게 각각 500만 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정 질서를 둘러싼 충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이미 감치 재집행 방침을 밝혔지만, 법조계에서는 전례가 많지 않은 데다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집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 사유를 직접 통보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검토를 거쳐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변협에 관련 절차 개시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법정 질서 유지와 변호인의 권리 보장 사이의 균형점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과 관련된 재판에서 변호인의 행동 범위와 한계에 대한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