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설치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협조 및 가담 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에 나섰습니다.
지난 24일 TF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다음 달 12일까지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공적 지위를 이용해 물적·인적 자원을 동원하는 등 계엄에 협조한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습니다.
TF는 해당 기간 동안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별도의 익명 게시판을 운영하며, 전용 이메일을 통한 제보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TF 측은 제보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단순한 사적 자리에서의 발언'이나 '공사를 막론한 단순한 견해 표명'은 제보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명시했습니다.
TF는 제보 접수 기간이 마감된 후 본격적인 사실관계 검증 작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TF 설치는 지난 11일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추진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국무총리실은 당시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 행위를 '내란 참여'로 규정하고, 내란 과정에서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것을 '내란 협조'로 분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직자가 '내란의 위법성'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검찰을 포함한 각 국가기관에서 이러한 TF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