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정부, 지역 '의료 공백'에 대응... 공공보건의료에 '한의사' 활용 추진한다

지역 의료 현장의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한의사 활용 확대를 통한 해결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 24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농어촌 의료 공백 상황이 현실화되자,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공공의료 참여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국회에서 제기된 '한의사 역할 확대' 정책 제안에 대해 정부가 공감 의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공중보건의사 급감으로 인한 지역의료 위기가 이번 정책 검토의 핵심 배경입니다. 병역 자원 감소와 군 복무 환경 개선 등으로 의대생들이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의료 취약지에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이 매년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 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보건지소, 지방의료원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의료기관은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의료 접근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 진료 기능 강화와 지역 한의 공공보건 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의사 인력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려운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활용 가능한 한의사 인력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한의계는 이번 정책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높은 고령 인구 비율을 고려할 때, 만성질환 관리와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특화된 한의사들이 주민 건강 주치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실제로 침, 뜸, 한약을 활용한 한의 공공보건 사업이 지역민의 만성질환 관리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는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일부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의와 의과 진료 영역이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에서 의사 부족을 이유로 한의사로 대체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응급 상황이나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경우 한의사가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