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계엄령 놀이' 사건에 대통령실 직접 나섰다... 양양군 공무원 갑질에 '엄정 조치' 지시

강원도 양양군이 소속 공무원의 환경미화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양양군은 2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소속 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며 이번 사건을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로, 면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3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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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계엄령 놀이'라는 명목으로 환경미화원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운 채 폭행을 가했으며, 미화원들을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하는 방식으로 괴롭혔습니다.


특히 A씨는 자신이 투자한 주식 상승을 위해 환경미화원들에게 빨간색 라이터와 빨간색 음료, 심지어 빨간색 속옷 착용까지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침 출근 전 속옷 검사를 실시했으며, 빨간 속옷을 착용하지 않으면 폭행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 본인을 교주로 부르게 하고 환경미화원들에게 찬송가를 부르도록 강요했다는 점입니다.


A씨가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보면 가위바위보 게임을 통해 진 사람을 폭행했으며, 자신이 투자한 주식 구매를 강요해 미화원들로부터 수백만 원어치를 구입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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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씨는 차를 일찍 출발시킨 행위를 체력단련이라고 주장했으며, 빨간색 속옷 착용 강요는 서로에 대한 소속감 표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피해를 당한 환경미화원들은 A씨를 폭행,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양양군은 24일부터 A씨를 미화원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피해 직원들에게는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한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치유 프로그램 연계, 휴가 지원, 근무 환경 조정 등 종합적인 회복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엄정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강 실장은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당 공무원에 대해 각각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폭행, 협박, 강요 등 범죄행위에 대해 감사, 조사 및 수사를 신속히 착수해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 뉴스1(공동취재)



또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 및 상급자의 관리·감독 실태 역시 철저히 감사하거나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갑질 논란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의 기본자세와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이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범죄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