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수감된 소망교도소를 둘러싼 금전 요구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이곳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17일 서울지방교정청이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를 상대로 김호중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 8월 소망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A씨는 김호중의 소망교도소 입소 과정에서 자신이 도움을 줬다며 그 대가로 3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호중은 이를 거절할 경우 수감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감을 느꼈고, 이 사실을 다른 교도관에게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실제 금전 거래는 없었으며, A씨가 김호중의 소망교도소 선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경기도 여주시에 개소한 국내 55개 수용시설 중 유일한 민간 운영 시설로,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1980년대 민영교도소를 도입한 이후 영국, 호주, 일본, 독일 등에서도 영리 목적의 민영교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00년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한국교회 연합체인 재단법인 아가페가 설립했습니다.
소망교도소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교정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형태로,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21만4000여㎡ 부지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개소 당시 수용 정원 300명에서 두 차례 증원을 거쳐 현재는 4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만큼 시설 운영과 목표에 종교적 색채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김호중의 경우 본래 종교가 기독교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변 관계자들의 제안으로 이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망교도소의 교육·교화 프로그램은 일반 교도소와 차별화됩니다. 성격유형검사(MBTI), 우울척도검사(BDI) 등의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인문학, 음악, 미술, 영성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특히 수용자와 직원이 함께 모여 고기를 구워 먹는 바비큐 행사는 조리기구나 화기가 흉기로 사용될 위험 때문에 국영교도소에서는 절대 시행하지 않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직업 교육으로는 제과제빵, 산업설비, 이·미용은 물론 커피 바리스타 과정까지 제공합니다.
소망교도소의 수용 환경은 일반 교도소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법무부가 2022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소망교도소 방문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일반 교도소의 수용률이 105.8%인 반면 소망교도소는 98%를 기록했습니다.
1인당 수용 면적도 일반교도소 2.58㎡에 비해 소망교도소는 3.98㎡로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우수한 수용 조건으로 인해 소망교도소 이감을 희망하는 수감자들이 많지만, 입소 조건은 까다롭습니다.
만기 석방이나 가석방 등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때만 입소가 가능하며, 조직폭력 사범과 마약류 사범은 제외됩니다.
형기 7년 이하, 잔여형기 1년 이상의 2범 이하,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성으로 면접을 통과해야만 입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