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 예산안' 최종합의 불발…"與 단독 처리 강행할 듯"

인사이트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뉴스1] 한재준, 권구용 기자 =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여야 막판 합의가 결국 불발됐다. 여당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군의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만 제외하고 합의된 예산만 반영한 수정안을 2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3+3'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의를 진행했지만 경항모 사업 예산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한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었다"며 "지금까지 여야 간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 수정안을 만들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항모 사업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오늘 처리될 예산안에는 정부 원안이 그대로 살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전날(1일) 수정예산안 합의를 시도했지만 야당이 경항모 사업 예산 증액에 반발하면서 협상이 무산됐다. 국방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경항모 사업 예산이 72억원에서 5억원으로 삭감됐지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43억원으로 증액돼 반영됐기 때문이다.


윤 원내대표는 "경항모 사업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사업이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도 충분히 검토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지역화폐 및 손실보상 예산은 당정 합의안에 야당도 동의했다고 보고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액을 30조원으로 결정하고 이 중 15조원은 발행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50만원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야당은 지역화폐 및 손실보상 예산도 합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후 "손실보상 최저(지원액을)를 5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 우리당은 그정도로 부족하다, 100만원은 돼야 한다는 주장을 양보하기 어려워 최종 합의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되지 않은 예산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냐'는 질문에 "그렇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경항모 사업을 제외한 수정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상정하기 위해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야당이 반대할 경우 당정 합의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전날 604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을 607조9000억원으로 늘리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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