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계곡 불법시설 정비 문제를 강조하며 "국정신뢰와 권위에 관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의 계곡 불법시설 정비 상황을 점검하며 "적당히 넘어갔네, 이러면 뒤에서 욕한다. 고마워하는 게 아니고 비읍 시옷 하면서 욕한다"며 "절대로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부터는 어떤 공직자가 계곡 불법시설을 방치했는지 거기에 중점을 둬서 감찰하고 필요하면 다 직무유기로 수사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행안부의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적발 건수가 835건에서 3만 3000여 건으로 급증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는 항공사진과 위성사진까지 다 동원해서, AI 기술까지 동원해서 전국을 싹 스크리닝 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것은 일종의 바로미터 같은 것이다. 어떻게 되나 지켜보는 사람이 많다"며 "단속을 했다는데 진짜 없어졌는지 가서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행위를 도와준) 공무원을 징계하는 건 별로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그 이상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해서 공무원 자리를 더 이상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여름 전에 다 정비를 끝까지, 마지막 한 개 남을 때까지" 완료할 것을 주문하며 "협조적인 데는 정비하는 걸 도와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무조건 단속 일변도가 아니라 탈출할 수 있게 지방정부하고 협력하고 필요하면 정부 예산 지원을 좀 해줘도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야당과 언론의 감시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산불 피해 지역 복구 과정에서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부실업체들이 관련 사업을 따내고 산림청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야당과 언론에 고맙게 생각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하루이틀이 아니고 수년 간 계속된 일인데 왜 산림청이나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몰랐을까"라며 "왜 언론이나 소위 비판적인 야당 국회의원들이 자료수집을 해서야 이걸 비로소 발견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취임 초에 야당과 언론에게 고맙게 생각하자고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못 보는 것도 찾아주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나중에 한 번 점검할 것이다. 야당이든지 언론이든지 시민단체든지 무슨 전문가든지 지적했던 것들이 어떻게 시정되고 있는지"라고 덧붙였다.
또 "비정상의 정상화라든지 비효율의 효율화 이런 문제는 오늘 산림청 사례를 계기로 전면적으로 다시 점검하지만 대책을 만들 땐 실질적인 대책을 만드시라"며 "제가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체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