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실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워크라이프밸런스 실현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2030년까지도 OECD 평균보다 긴 근로시간이 예상되는 가운데, 단순한 시간 단축보다는 업무 효율성 향상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5일 고용노동부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노동시간 제도개선 포럼' 최종보고서가 공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현재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859시간으로 집계됐다. 이는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6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한국보다 노동시간이 긴 국가는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이스라엘 등 5개국에 불과했다.
특히 일본과의 격차가 두드러진다. 일본의 2023년 기준 연간 노동시간은 1637시간으로, 한국보다 200시간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한국의 연간 실근로시간을 1739시간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인 1682시간을 57시간 상회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긴 노동시간 원인으로 근로시간의 획일성을 지적했다. 주 40시간 근로자 비중이 53.1%로 절반을 넘는 반면, 독일은 30.9%, 프랑스는 12.5%, 영국은 15.9%에 그쳤다.
휴가 활용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여름 휴가철 일시 휴직 비중은 3%에 불과한 반면, 유럽 주요국은 50%에 달했다.
연구진은 "일본과 EU 사례를 참고할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일하는 것이 표준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삶과 기업 모두를 살리려면 쉼의 관행도 함께 변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유연근로 신청권 확대와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더 큰 문제는 노동생산성이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38개국 중 30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 역시 OECD 37개국 중 21위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6위를 기록한 반면 서비스업은 27위에 머물러 업종 간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경직된 노동시간 체계가 낮은 생산성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업무량에 따라 집중적으로 일하고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근무 문화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OECD 평균 수준의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 해소 노력과 함께 생산성 향상 및 노동시간 다양화를 통해 양적 투입보다 질적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