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경기도 성남시 야탑역에서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허위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지난달 말 개최한 결과,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벌인 범행의 중대성과 동원된 경찰 인력 규모, 손해 발생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 야탑역에 배치된 경찰특공대 차량 / 뉴스1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 허위 게시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졌고,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A씨의 허위 게시물로 인한 공권력 낭비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검거되기까지 야탑역 주변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며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건비와 근무수당, 유류비 등 수천만원 상당의 행정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블랙넷에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글을 작성해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야기한 커뮤니티 직원 A 씨(20대)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수원남부경찰서로 연행되고 있다. / 뉴스1

두 달여 뒤인 지난 11월 13일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단순한 홍보 목적으로 올린 허위 게시물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것입니다.

현재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의 국가 원고 소송 제기 지휘를 받기 위해 손해액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A씨의 범행으로 인한 손해액을 한 차례 산정했으나, 현재 다시 계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검찰의 원고 소송 제기 지휘가 이뤄진 후에는 본격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