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인공지능(AI)을 28차례나 언급하며 내년 AI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해 편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올해 정부가 지급한 소비쿠폰보다 3조 1000억 원 가량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4일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내년 AI 분야 예산으로 올해보다 3배가량 많은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이 역대 최대 폭인 54조7000억원 증가한 것에 대해 'AI 대전환'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정부가 'AI 3대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 AI 예산을 10조1000억원으로 편성한 것은 올해 예산 3조3000억원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지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현금성 정책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올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총 13조원가량의 소비 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한 사람당 15만~55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단순 정책보다 AI 예산이 3조1000억원가량 적게 편성된 셈입니다.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는 '민생·사회연대경제' 예산은 올해 17조6000억원에서 49% 증가한 26조2000억원이 내년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AI 예산의 2.5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또한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주장해온 기본소득을 일부 지역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과 전국에 서울대 10개를 만들겠다며 추진 중인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사업' 등이 포함된 '지방 거점 성장' 예산도 올해 19조원에서 54% 증가한 29조20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AI 예산의 3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