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8일(수)

음주운전 면허 재발급 힘들어져...교육시간 최대 48시간

뉴스1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오는 7월부터 음주운전 전력자의 면허 재발급이 현재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면허 재발급을 위해 상담, 토론, 심리검사도 진행해야 하며 교육시간도 대폭 늘어난다.


15일 경찰처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음주운전자 교육 과정이 강화된다.


현재 음주 전력(1~3회) 에 따른 교육 시간은 각각 6·8·16시간이었지만, 추후 12·16·48시간으로 늘어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교육 내용에는 기존 프로그램에 상담, 코칭, 토론, 심리검사도 새롭게 도입된다.


상담, 코칭에는 외부 강사가 투입돼 진행되고, 토론은 음주운전자들끼리 알코올 중독 등 음주운전 관련 치료 내용을 공유하는 쪽으로 진행된다.


음주 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0년 287명, 2021년 206명으로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재범 음주운전자가 낸 사고 사망자수는 2019년 119명에서 2020년 133명으로 증가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인 '주류 가격에 포함되는 주세를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에 활용하겠다'와 관련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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