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아들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고발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기소됐다.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이번 기소 결정은 조국 대표가 2020년 9월 고소장을 제출한 지 5년7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경찰이 2023년 12월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후에도 2년3개월이 걸렸다.
강용석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국 대표의 아들 조원씨가 여학생에게 성희롱을 저질렀으며,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이를 아들이 왕따당한 사건으로 조작했다는 내용을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조국 대표는 2020년 9월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아들을 성희롱 가해자로 몰아가며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원씨와 관련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입수해 조씨가 학교폭력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대표 측은 2020년 8월 가로세로연구소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3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진행했다.
대법원은 2025년 1월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조국 대표에게 1000만원, 딸 조민씨에게 2500만원, 아들 조원씨에게 100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