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 대응과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정보와 주의사항에 대해 박기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설명했다.
25일 유튜브 채널 '지식한상'에 업로드된 영상에 따르면 많은 운전자가 자신의 보험사를 신뢰하지만 실제로는 보험사가 피해자의 편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사고 직후 가장 우선해야 할 조치는 안전 확보와 증거 수집이다. 터널이나 고속도로처럼 위험한 장소에서는 무리하게 사진을 찍기보다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설치한 뒤 신속히 갓길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접촉 부위뿐만 아니라 사고 정황이 잘 드러나도록 먼 거리에서도 촬영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블랙박스 영상은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직접 화면을 찍어두는 것이 안전하다.
SD 카드를 경찰이나 보험사에 제출했다가 분실되거나 데이터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과실 비율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말을 바꿀 우려가 있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사실 확인원을 확보해야 한다.
보험사와의 서류 작성 단계에서는 매우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 보험사 직원이 사고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며 패드에 사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가 과거에 앓았던 질병이나 치료 기록을 열람하려는 목적이 숨어 있을 수 있다.
과거 의료 기록 열람에 동의하면 보험사는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의료 자문 동의 역시 보험사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므로 가급적 거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대방 보험사는 물론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 역시 사고 과실 비율을 다투는 것 외에 피해자의 손해 배상금을 높여주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치료 과정에서도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사고 직후에는 당황스러운 상태라 통증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진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초진 차트에 통증 부위를 상세히 기록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발견된 부상에 대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워진다.
한방병원 이용이 합의금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는 속설이 있으나 처음부터 한방병원을 찾으면 보험사나 법원에서 치료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선 정형외과나 응급실에서 엑스레이와 CT 등 정밀 검사를 받고 기록을 남긴 뒤 필요에 따라 추가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의금 규모는 대처 방식에 따라 수십 배까지 차이 날 수 있다. 보험사는 연말 실적이나 빠른 사건 종결을 위해 조기 합의를 종용하며 일정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후유증은 시간이 흐른 뒤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특히 신체에 장애가 남는 경우 이를 제대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배상액이 억 단위로 달라질 수 있다.
영구 장애가 인정되면 미래의 소득 손실분까지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손해액을 산출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교통 법규 준수를 통한 사고 예방이 강조됐다. 최근 강화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와 교차로 내 꼬리 물기 단속은 운전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대목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규정도 엄격히 적용되므로 표지판 확인이 필요하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이나 두꺼운 패딩을 입은 채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행위는 사고 발생 시 피해를 키우는 위험 요소로 지목됐다.
공유 킥보드 사고의 경우 업체 측에 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방치하지 말고 적절한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