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자치구의원 정수를 73명으로 늘리는 획정안을 확정했으나, 광역과 기초 선거구가 불일치하는 기형적 구조로 인해 유권자 혼란과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광주시의회는 제34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광주 지역 자치구의원 정수는 기존 69명에서 73명으로 4명 늘었다. 지역구 의원이 60명에서 63명으로, 비례대표가 9명에서 10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광주광역시의회 청사 / 광주시의회

자치구별로는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가 각각 1명씩 증원됐으며, 중대선거구 시범지역인 광산구 라선거구에도 1명이 추가로 배정됐다. 

세부적으로는 북구 비례대표가 3명으로 늘고 서구 다선거구, 남구 나선거구, 광산구 나선거구 등 일부 지역구의 정수가 조정됐다.

문제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발생한 광역·기초의원 선거구의 불일치다. 특히 광산구 비아동은 광역의원 선거 시 첨단1·2동·하남·임곡·수완동과 묶이지만,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신가·신창동과 같은 선거구에 편성됐다. 

광주시의회

이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의 경우 기존 틀을 유지하며 정수만 늘릴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부칙과 행정동 단위 재편이 가능한 광역의원 선거구 설계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주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광산구 광역의원 선거 출마 예정자인 이귀순 광주시의원은 "비아동이 선거 때마다 선거구가 바뀌는 상황"이라며 "광역·기초 선거구가 다른 기형적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구 획정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생활권과 지역 정체성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