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나랏빚이 사상 처음으로 1300조원 선을 넘어섰다.
6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결산액인 1175조원보다 129조4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49%로 나타나며 1년 사이 3.0%p 상승했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000억원 적자를 냈다. 2년 연속으로 100조원대 적자 행진이 이어진 결과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를 기록해 정부가 공언해 온 '재정준칙' 상한선인 3%를 또다시 지키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적자 비율이 3%를 초과한 상태는 2020년부터 6년째 지속됐다.
지난해 총수입은 637조4000억원이었으며 총지출은 68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6조7000억원 적자다. 전년보다 적자 폭이 3조2000억원 확대됐고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1.7%에서 1.8%로 상승했다.
정부는 경제 성장에 따른 명목 GDP 증가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자체는 전년 대비 개선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025년에는 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위축과 미국발 통상환경 위기 등이 닥친 해로, AI(인공지능)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과 내수 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했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두차례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신속한 집행관리 등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과정에서 일부 국가채무가 증가했지만 경제성장 견인과 세입기반 확충, 지속가능 재정운용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의 결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