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116억원 과징금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재차 변론 단계로 돌입했다.
19일 게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개최된 넥슨의 공정위 제재 처분 취소 소송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9일 원고와 피고는 각각 20분간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변론을 실시하게 됐다.
해당 행정소송은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논란으로 공정위가 2024년 1월 부과한 약 116억원의 과징금에 넥슨이 이의를 제기한 사안이다.
당초 지난해 12월 17일 판결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올해 1월 28일로 선고일을 연기했고, 하루 전날 선고 대신 변론 재개로 방향을 전환했다.
법원은 새로운 증거 제출이나 법리적 보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종결된 변론을 선고 직전 재개할 수 있으며, 판사 교체 시에도 해당되지만 흔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법률 소급 적용과 소비자 기만 여부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공정위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에서 아이템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조작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메이플스토리'의 경우 캐릭터 장비 옵션 변경 유료 아이템인 '큐브'의 확률 구조를 변경해 인기 옵션 출현률을 낮춘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변경 사항이 없다'는 거짓 공지를 하거나 '이용자가 직접 알아가야 할 내용'이라며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넥슨은 공정위 처분 시점이 2024년 3월 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제도' 시행 이전이라며 소급 적용이 법적 안정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큐브 사안은 2016년 이전 발생한 일로 의무화되지 않았던 시기의 사안을 문제 삼는 것은 국내 게임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선고일을 앞두고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모바일 게임 '메이플 키우기'에서 유료 아이템 확률 오류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넥슨은 창사 이래 최초이자 업계에서도 유례없는 '전액 환불' 조치를 실시했다. 사태 확산 방지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라는 평가를 받았다.
재발 방지 노력을 보인 넥슨의 대응이 과징금 규모 산정에 영향을 미치며 하나의 선례로 자리하게 될 지 압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