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2024년 11월경부터 내사를 진행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해 7월 수사1과로부터 김 의원 배우자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 A씨 관련 사건을 이관받아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이희찬 부장검사가 담당하는 반부패수사1부는 이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김 의원의 배우자는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A씨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이 사건에 대한 내사를 실시한 후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했지만, 검찰은 별도로 수사과 소속 수사관들을 통해 독자적인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2024년 당시 A씨의 금융계좌 추적 작업을 진행했으며, 관련자들의 출석 일정 조율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까지 이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 의원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김 의원을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11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검찰의 내사 착수 사실을 알게 된 김 의원이 의원실 컴퓨터와 배우자 및 보좌진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 의원실의 전직 보좌직원들은 검찰 내사에 대해 김 의원이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전직 보좌직원 A씨는 한겨레에 "조진희 부의장이 의원실로 '반부패부에 자기 계좌가 털렸다', '출석을 조율하자고 했다'고 연락해왔다"며 "그 이야기를 들은 김병기 의원이 '의원실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전직 보좌직원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다"며 "2024년 10월 국감 이후에 의원님 컴퓨터를 포함해서 쫙 교체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습니다.
교체된 컴퓨터 중 일부는 같은 해 4월 총선 이후 새로 도입한 것으로 사용 기간이 반년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김 의원의 배우자 이씨는 비슷한 시기에 휴대전화를 보안성이 높은 아이폰으로 교체했습니다.
이씨는 2024년 12월 5일 의원실을 방문해 보좌직원에게 새 휴대전화의 앱 설치와 알람 음악 변경 등 설정 작업을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여러 보좌직원들도 같은 시기에 김 의원의 지시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