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청년 고용절벽 위기 발언에 대해 정년연장법 개정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10일 김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고용절벽을 국가 위기라고 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추진하는 정년연장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년 연장 입법에 대해 미취업 청년 100여 만명에게는 재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공직, 대기업 등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청년에게 정년 연장은 캄캄한 절벽이자 절망"이라며 "이미 취업한 280만 노동조합원들이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청년 일자리 확충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동시장에서 벗어난 40만명의 청년은 기업에 경력을 요구받는데 출발선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고용 절벽에 내몰린 우리 청년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정부 여당에 요구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법정 정년을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입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