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부금이 장병 복지가 아닌 장성들의 개인 격려금과 해외여행 경비로 전용되는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지난 8일 감사원은 국방 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군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한 기부금 총 588억 원 중 546억 원을 집행했으나, 정작 의무복무자인 단기복무 장교·부사관·병 등에게 사용된 금액은 44억 원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집행액의 8%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출 대상에 의무복무자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채 집행된 금액이 66억 원(12%)에 달했다는 점 인데요. 또한 309억 원(57%)은 사용 대상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적절히 집행됐는지 확인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감사원이 표본으로 점검한 40개 기관에서는 기부 목적에 부적합한 사용 사례가 26억 원(16.6%) 규모로 발견됐습니다. 장교 등의 개인 격려금이나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기부금이 사용된 것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기부금은 부대 특성 등을 고려하되 가급적 병사에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해 조성된 기부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투명한 관리 시스템 구축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