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안 했는데 10년 월급 꼬박 받은 공무원, 20년치 월급 뱉어냈다
쿠웨이트 공무원이 10년간 출근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아 온 사실이 밝혀져 최고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3일(한국 시간) 걸프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쿠웨이트 대법원(Court of Cassation)은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5년형과 함께 부당 수령 급여 10만4000디나르(KD) 환수 및 이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20만8000디나르 벌금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A씨가 지불해야 할 환수금과 벌금을 합치면 총 31만2000디나르로, 한화로 약 14억9000만원에 달합니다.
법원은 또한 A씨의 직위 해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10년 동안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감사 과정에서 급여 지급에 대한 정당한 행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공자금 유용 및 부정이득 취득 혐의로 형사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1심과 항소심에서는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장기 무단 결근과 공금 수령 사실이 명백하다"며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판결이 최근 쿠웨이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부패 근절과 급여 사기 단속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나온 강력한 조치라고 해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