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콘돔과 피임약에 세금을 부과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면세 혜택을 받아왔던 피임 관련 제품들이 내년부터 과세 대상이 되면서 출산율 증가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블룸버그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콘돔을 포함한 피임약과 피임 기구에 대해 내년 1월부터 13%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 조치를 별도로 공지하지 않았으며, 기존 면세 적용 품목 목록에서 피임 관련 제품들이 제외되면서 과세 계획이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 최대 인구 국가였던 중국은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2015년까지 35년간 '1가구 1자녀' 정책을 강제로 시행했습니다.
피임 기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엄격한 한 자녀 정책이 도입된 1993년부터 적용되어 왔습니다.
피임 관련 제품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아동 보육과 노인 요양, 장애인, 결혼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면세 혜택이 새롭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국의 출생아 수는 지난해 약 954만명을 기록하며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10년 전 약 1880만명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전에도 현금성 보육수당 지급과 출산휴가·육아휴직 연장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공중보건 측면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이 세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와 달리 중국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자료에 따르면, HIV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사례는 2002년 인구 10만명당 0.37건에서 2021년 8.41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과세로 인한 콘돔 가격 상승이 계획되지 않은 임신과 성병 확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