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 간 외교 갈등이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발언을 계기로, 중국 정부가 강력한 보복 조치를 예고하며 양국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중국 관영 매체 CCTV 계열 소셜미디어 위위안탄톈은 "중국은 일본에 충분한 대화의 기회를 부여했으나 일본이 고집을 꺾지 않았다"며 "더 이상 자제할 여유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위안탄톈은 "이번 사태의 모든 결과는 일본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면 대응'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닌 실제 대응이 임박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도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대만판공실은 "일본은 대만 문제에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며 "일본이 무력 개입을 시도한다면 정면으로 반격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일본을 대상으로 한 제재와 경제·외교·군사 교류 중단이 언급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가 현재 시행 중인 제재의 약 80%가 대만 관련 사안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미 일부 일본 정치인들이 제재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위안탄톈은 "중국은 일본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일본의 많은 생산품이 중국 수입망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경제적 압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갈등의 발단이 된 발언은 7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 의원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 이를 '존립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지 않느냐"며 과거 대만 유사시에 대한 입장을 추궁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만약 중국이 대만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개입한 미군을 막으려 무력을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충분히 상정 가능한 사태라고 본다"며 "그러한 행위가 전함을 동원한 무력행동을 수반한다면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일본 헌법 해석상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공동으로 방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려 할 때 이에 대응하는 미군의 움직임에 일본이 동참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의 강경 대응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일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13일 밤 가나스기 겐지 주중 일본 대사를 불러들여 "14억 중국 인민은 이번 발언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장하오 주일 중국 대사도 14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을 만나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같은 날 중국 대사관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일본 내 중국인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자국민에게 일본 방문을 자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권 인사와 언론은 '국가 존립 사태' 발언이 외교적 긴장을 불필요하게 자극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구체적 사례를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을 수 있다"면서도 "발언 내용은 기존 정부 입장과 다르지 않으며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