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대상 각종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12일 일본 정부가 현재 1000엔(약 9500원)인 '국제관광 여객세'를 3000엔(약 2만 8500원)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9월 30일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출국세를 3000엔으로 올리고자 한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출국세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을 교통 혼잡과 일부 외국인의 규정 위반 등 오버투어리즘 관련 대책 마련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징수된 출국세는 399억엔(약 3784억원)에 달했습니다.
다만 출국세는 일본에서 외국으로 출국하는 모든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어서 일본인 부담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출국세 인상으로 늘어난 세수의 일부를 활용해 일본인 여권 발행 수수료를 낮추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10년간 사용 가능한 일본 여권의 온라인 신청 발행 수수료는 1만 5900엔(약 15만원)인데, 이를 최대 1만엔(약 9만 5000원) 정도 인하할 예정입니다.
출국세 인상과 별도로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도 대폭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약 3000엔인 단수 비자 발급 수수료를 미국이나 유럽 국가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비즈니스·관광 비자 발급에 185달러(약 27만원)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비자 발급 수수료 인상은 1978년 이후 46년 만에 처음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비자 없이 단기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2028년경부터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정계 일각에서는 외국인 대상 소비세 면세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외국인에게 부담을 늘리는 시책은 관광 공해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외국인이 일본 방문을 꺼리게 될 수도 있다"며 "정부 내에 신중한 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 발표에 따르면 올해 9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326만 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3.7% 증가했습니다. 이는 9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인이 77만 5500명으로 18.9% 증가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인은 67만 900명으로 2.0% 늘어 2위를 기록했으며, 대만인이 52만 7000명(12.0% 증가), 미국인이 22만 4700명(17.1% 증가)으로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습니다.
JNTO는 추석 연휴가 지난해 9월에서 올해 10월로 늦춰졌음에도 불구하고 "9월 기준 한국인 방일객 수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9월까지 전체 방일객 수는 3165만 500명으로 역대 최단기간에 30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