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유사시 상황을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국가 존립 위기 사태로 판단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8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발언에 대한 질의를 받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질의자가 "중국이 대만을 봉쇄할 경우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고 묻자, 다카이치 총리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직 일본 총리가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전제로 일본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인데요. 이는 2015년 아베 신조 내각이 평화 헌법 해석을 변경하여 도입한 집단 자위권 개념에 기반한 것입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일본 또는 주변 동맹국이 무력 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부적으로 대만 유사시를 존립 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왔으나, 현직 총리가 공식적으로 이러한 견해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는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오면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이) 무력을 행사하는 사태를 가정할 수 있다"며 "전함을 사용한 무력을 행사한다면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모든 상황이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단순히 민간 선박이 늘어서서 (배가) 지나가기 어려운 것은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전쟁 상황에서 해상이 봉쇄되고 드론이 날아다닌다면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실제로 발생한 사태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기존 일본 정부의 신중한 접근과는 대조적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작년 2월 대만 유사시가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정보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전임자들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모호한 입장을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다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대만 유사시가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 총리의 국회 답변은 공식 견해로 간주되어 그 무게감이 다릅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발언에 대해 "종래 정부 견해를 넘어선 것"이라며 "현직 총리의 국회 답변은 공식 견해가 되므로 무게감이 다르다. 일본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