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오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국세청의 주가조작 기업 및 개인 대상 세액 추징 소식을 공유하며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주가조작 관련자들에게 총 2576억 원의 세액을 추징했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과거와는 다르다.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시스템에 의존해, 정당한 정부 정책에 역행해 이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1차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규칙을 어겨 이익 보는 시대, 규칙을 지켜 손해 보는 시대는 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에도 SNS를 통해 주가조작 대응 정책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적었습니다.
정부는 주가조작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며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대규모 세액 추징은 이러한 정부 방침이 실제 집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