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한 위조 신분증 판매가 급증하면서 미성년자들의 범죄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일 주요 SNS인 X에서 '신분증 위조'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판매 게시물들이 대거 나옵니다.
한 판매자는 "모바일 위조신분증 판다. 기간 단위 1일 5천원, 5일 1만원, 10일 2만원, 30일 4.5만원, 무제한 7만원"이라고 알렸고, 다른 판매자는 친구와 함께 구입하면 추가 할인을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다른 게시물에도 'QR코드 스캔 시 성인으로 인식됩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보통 구매 과정은 게시물에 첨부된 링크를 통해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 앱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구매자가 대금과 함께 이름, 사진, 성별 등 기본 정보를 제공하면 가짜 신상정보가 기재된 위조 신분증이 배송되는 구조입니다.
위조 신분증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21일에는 수원특례시 장안구에서 위조 신분증을 사용해 귀금속을 매입하려던 10대가 경찰에 잡혔고, 안산단원경찰서에서도 지난달 20일 타인의 신분증과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술집에 출입, 종업원의 옷에서 현금을 훔친 10대 2명을 검거했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위조 신분증을 제작하거나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위조 신분증 사용자와 달리 제작업자나 판매업자를 적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일보를 통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미성년자들을 검거하거나 범죄 피해자의 고발 내용을 토대로 정보를 입수, 추적에 나서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SNS 채널이나 매매 전 오고간 대화창이 폐쇄될 경우 추적을 위한 연결고리가 끊어져 난관에 봉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SNS가 위조 신분증 범죄의 시발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SNS 플랫폼 규제와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채널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