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인 다카이치 사나에가 18일 중의원 총리 지명 선거에서 압도적인 득표로 제105대 총리에 재선출됐습니다.
일본 최초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는 이날 제2차 내각을 출범시키며 보수적 정책 기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일본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실시된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전체 465표 가운데 354표를 획득했습니다. 참의원에서도 별도로 총리 지명 선거가 실시되지만, 중의원과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투표를 우선하는 규정에 따라 다카이치의 총리 재선출이 확정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하순 제104대 총리로 취임한 이후 지난달 23일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해 중의원을 조기 해산했고, 8일 총선에서 자민당이 의석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자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전체 465석 가운데 316석을 확보해 헌법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310석) 이상을 단독으로 차지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제2차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모든 각료를 유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약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연정 파트너인 일본유신회는 각료를 내지 않는 '각외 협력' 형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 재지명 이후 일본 황궁에서 천황이 주최하는 임명식을 거쳐 같은 날 저녁 제2차 다카이치 내각을 공식 발족시켰습니다. 이후 내각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법안에 대해 설명할 계획입니다.
자민당 '4역'은 2기 내각 출범에 맞춰 일부 교체될 예정입니다. 선거대책위원장인 후루야 게이지를 중의원 헌법심사회장으로 이동시키고, 후임 선대위원장에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을 기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헌법 개정을 위한 환경 정비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연정 상대인 일본유신회와 함께 보수적 안보 정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을 위한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무기 수출 규정 대폭 완화, 정보 수집 기능 강화, 국기 훼손죄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욕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1946년 공포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평화헌법과 관련해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작업이 성과를 낼 경우 일본은 태평양전쟁 종전 80여 년 만에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경제 정책 면에서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으로 대표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식품 소비세 감세 논의를 가속화하고,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려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는 20일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는 '강한 일본'을 만들기 위한 외교·안보 및 경제 정책 실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외교 정책에서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발전시켜 인도태평양 지역 우방국과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희토류 등 중요 광물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구축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 확대도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대만 유사시 관련 발언으로 경색된 중국과의 외교 관계 개선 방안도 주목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음 달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특별국회 회기는 150일로 오는 7월 17일까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