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철갑 방탄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15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 철갑 방탄 3법은 희대의 대국민 기만이다' 제목의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패키지로 묶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겉으로는 사법개혁을 외치지만,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철갑 방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판·검사의 양심에 형벌의 족쇄를 채우는 위헌적 압박"이라며 "'법을 왜곡했다'는 모호한 잣대로 판·검사를 단죄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초헌법적 4심제의 야욕"이라며 "재판 단계가 늘어날수록 소송 비용과 분쟁 지연의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는 "대법관 증원과 결합될 때 철갑 방탄 구조가 완성된다"며 "임기 내에 22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대법원 구성을 재편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여기에 재판소원까지 더해지면 대법원 판단마저 헌재에서 다시 흔들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개혁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사법 시스템 전체를 특정 개인의 구명 도구로 전락시키는 희대의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 대통령이) 위헌적 입법 폭주에 거부권조차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역사적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법 앞의 평등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와 함께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