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안후이성에서 한 달간 복권 구매에 90만 위안(약 1억 8800만 원)을 투자했지만 당첨되지 않자 판매점과 복권관리센터를 상대로 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남성이 패소했습니다.
지난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안후이 비즈니스 뉴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안후이성 허페이시 바오허구 인민법원은 해당 남성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허 모 씨는 2023년 9월부터 장 씨가 운영하는 복권 판매점에서 대량의 복권을 구매했습니다. 장 씨는 지역 복권관리센터의 공인 판매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허 씨는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구매할 복권을 선택한 후, 장 씨의 은행계좌로 복권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했습니다. 장 씨는 허 씨로부터 돈을 받고 지시받은 복권을 대신 구매한 뒤, 복권 사진을 촬영해 허 씨에게 전송했습니다.
장 씨는 허 씨에게 복권 구매에 거액을 투자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편지를 보냈으며, 허 씨도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허 씨는 구매한 복권이 모두 낙첨되자 장 씨와 복권관리센터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허 씨는 장 씨의 복권 홍보 및 판매 방식, 복권 수령과 대금 지불 과정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장 씨가 소셜미디어에서 당첨 결과를 공개한 방식도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허 씨는 구매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장 씨와 복권 판매처에 이자를 포함한 90만 위안의 전액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장 씨의 판매 방식이 반드시 더 많은 사람들을 복권 구매로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허 씨가 제출한 자료들이 고의적인 구매 유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허 씨가 성인으로서 충분한 판단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복권 구매가 당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장 씨가 허 씨에게 여러 차례 합리적인 소비를 당부했고, 허 씨는 위험 고지서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위험을 무시했다고 법원은 결론지었습니다.
재판장은 언론을 통해 "복권 구매는 큰 당첨금을 가져다줄 수도 있지만 큰 손실을 볼 위험도 크다"며 "복권 구매자들은 특히 큰돈이 걸린 경우 복권을 살 때 이성적이고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누리꾼들은 "지능이 그렇게 낮은 남자가 어떻게 90만 위안을 모았는지 의문이다", "너무 욕심이 많다. 내가 90만 위안을 모았다면 직장을 그만두고 인생을 즐겼을 것"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거액의 복권 당첨 소식이 종종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3년 중국 동부 장시성에서는 한 남성이 10만 위안(약 2090만 원)을 주고 산 복권으로 2억 2000만 위안(약 460억 원)의 1등 당첨금을 받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