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커피를 선물한 자영업자가 금품 수수 규정 위반으로 민원 고발을 당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재치 있는 방식으로 소방관들을 응원하는 기부 릴레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방서 커피 쏘는법'이라는 제목의 게시글들이 대량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도 '소방서'가 연관 검색어로 등장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커피가 너무 무거워서 소방서에 맡겼다", "다시 가지러 갈 거니까 민원 넣지 마시라" 등의 유머러스한 문구와 함께 소방서 앞에 커피를 놓고 온 사진을 SNS에 올리며 인증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30대 자영업자 A씨가 지난해 10월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동네 소방서에 커피 50잔을 전달했다가 민원 고발을 당한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9일 공개된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순수한 선의로 커피를 전달했지만 누군가가 이를 금품 수수 규정 위반으로 판단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A씨는 해당 소방서 감찰부서로부터 "커피를 제공한 경위와 특정 소방관과의 이해관계 여부를 소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A씨는 "불이 나면 내가 있는 곳부터 꺼줄 것도 아닌데, 목숨을 걸고 일하는 분들에게 고작 커피를 전한 것이 이해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응원과 선행이 민원 같은 행정절차로 돌아온다면 누가 나서서 감사 인사를 전하려 하겠나"라고 당혹감을 표현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민원이 접수되어 내부 검토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행정과는 "민원이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처벌이나 징계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규정상 외부로부터 선물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커피를 선물한 A씨에게) 안내하는 계도 차원의 조치로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원칙적으로 소방서 관내 거주자, 자영업자 등은 해당 소방서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5만 원 이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당국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예외 사유로 인정되어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직무 관련자에 대한 금품 수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이웃 간 나눔이나 감사의 표현까지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이나 실질적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는 문제도 대두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세종시에서 한 고등학생이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소방서에 커피 50잔을 기부한 일이 알려졌는데, 똑같은 행위를 두고 달리 해석된 결과가 대중의 공분을 샀습니다.
시민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화염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들에게 거액의 현금이나 명품이 아닌 흔한 커피 한잔을 선물한 일을 두고 법적인 잣대를 들이댔다는 것에 입법 취지가 잘못 적용되었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해학의 민족'이라 불리는 만큼 대중들은 상한 마음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방관 커피 쏘기' 릴레이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