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이 8일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316석을 확보하며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까지 합치면 총 352석으로 개헌선인 310석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지난 8일(현지 시간)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이날 오후 10시 51분 기준으로 여당이 중의원 전체 455석 중 3분의 2인 310석을 확실하게 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오후 8시 출구조사에서는 자민당 의석이 274∼328석으로 예측됐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당선 후보 이름에 꽃을 달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눈길을 걸어 투표하러 나가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민당이 단독으로 310석을 넘긴 것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의석수를 확보하면 야당이 다수인 참의원에서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재의결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개헌에 우호적인 야당인 국민민주당과 참정당도 각각 28석, 14석을 얻었습니다.
이로써 다카이치 정부의 개헌 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평화헌법인 전쟁과 무력행사 영구 포기 조항을 개헌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선거 공약에서도 "시대에 맞게 헌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7일) "우리는 사람들의 현재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희망으로 바꾸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승리로 숙원 사업인 '자위대 명문화'를 위한 중의원 내 개헌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평화헌법 9조의 골격을 유지하되 헌법에 자위대 존재 근거를 명시해 군대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개헌이 이뤄지면 일본은 종전 80여년 만에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만 개헌하려면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 여당은 전체 248석 가운데 120석으로 과반에 못 미치고 다음 참의원 선거는 2028년입니다.
자민당 압승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하는 강경 보수 안보 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 다카이치 총리는 논란이 될만한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아낀 대신 경제 정책을 집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미 방위력을 키우기 위해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문서를 올해 안에 모두 개정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무기 수출을 막던 일부 규제도 올해 없애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여당이 정책을 단독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면서 다카이치 총리는 '최약체 내각' 꼬리표를 떼고 정국 주도권을 거머쥐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