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27일(금)

호주·프랑스 이어 스페인도 '청소년 SNS 금지' 추진... 머스크 "폭군" 비난

스페인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자 엑스(X·구 트위터)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 3일(현지 시간) 머스크는 자신의 엑스 계정에 "더러운 산체스는 폭군이자 스페인 국민들의 배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산체스는 진정한 파시스트 전체주의자"라는 글을 다시 올리며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 GettyimagesKorea


산체스 총리는 앞서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청소년들을 '디지털 무법지대'에서 보호해야 한다며, 혐오 표현과 유해 콘텐츠 확산에 대해 테크 기업들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또한 스페인 정부의 미등록 노동자와 망명 신청자를 합법화 하기로 한 최근 결정을 두고 머스크가 엑스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머스크 역시 이민자 출신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 GettyimagesKorea


미성년자 SNS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했으며, 그리스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접근을 차단하는 정책을 검토 중입니다. 


일론 머스크 X


프랑스 의회에는 15세 미만 SNS 사용 금지 법안이 상정되어 있고, 영국에서도 비슷한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스페인 내 여론조사 결과도 이러한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실시된 조사에서 응답자의 82%가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접근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는 2024년 73%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