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회가 지난해 체결된 한미 무역합의를 비준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난 26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합의를 비준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권한이지만, 저는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관세 및 안보 협상을 진행해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합의 이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약속대로 15% 수준으로 낮춰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갑작스럽게 국회의 합의 미이행을 문제 삼으며 관세를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우리의 무역 합의는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며 "각각의 협상에서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신속히 관세를 인하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연히 우리도 무역 상대국이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한국 국회는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지난해 7월 30일 양국을 위한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고 지난해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조건들을 재확인했다"며 "한국 국회는 왜 이를 승인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문제로 보고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은 한미 무역합의가 행정적 합의인 양해각서(MOU) 형식으로 체결된 만큼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비준 요구가 제기됐으나 관련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미투자 이행을 위한 법안은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러 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