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주요 외신들도 관련 소식을 긴급 타전했습니다.
지난 13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이날 한국의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현행법상 내란죄는 엄격한 처벌 대상이며 유죄 판결 시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수십 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 AFP통신은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구금된 데 이어,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세 번째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2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판결을 할 예정"이라며 "전문가들은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은 한국에서 40여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는 1970년대와 1980년대 군사 정권이 계엄령과 기타 비상령을 이용해 공공장소에 군인과 장갑차를 배치하고 민주화 시위를 진압했던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WP는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과정을 설명하며 "정계에 입문한 지 1년 만인 2022년 대통령에 당선된 유능한 검사 출신 윤 전 대통령의 극적인 몰락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윤 전 대통령이 한국에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던 시도는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했다"며 검찰의 사형 구형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인들은 1980년대 후반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힘겹게 투쟁을 벌였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줬고 많은 이들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WSJ는 또한 "한국에서 사형은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며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감형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 밖에도 여러 전직 한국 지도자들이 범죄 혐의로 수감됐으나 이후 사면돼 석방됐다"고 전했습니다.
WSJ는 "판사들이 다음 달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판부가 검찰의 사형 구형을 받아들인다면 윤 전 대통령은 항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적 절차는 수개월에서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영국 BBC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이 시도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종료됐지만 한국을 정치적 혼란에 빠뜨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는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닛케이신문은 이 소식을 전하며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에는 사형과 무기징역 등이 포함된다"며 "한국은 1997년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불린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