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발생한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12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청문회 및 특검 요청에 관한 청원'이 소관위원회 회부 기준을 충족하여 행정안전위원회로 이송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5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해당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되며, 위원회는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여 채택 또는 폐기 처리를 진행합니다.
작년 12월 26일 제출된 이 청원은 지난 7일 오후 3시 27분 기준으로 5만명의 동의 기준을 달성했습니다. 청원 제기 후 2주도 채 되지 않아 소관위원회 회부 조건을 만족한 것입니다.
청원 제기자 A씨는 "2004년 단역배우로 활동했던 피해자가 보조 출연자 반장을 포함한 12명의 남성들로부터 성폭행 및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공권력의 부재로 인해 적절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씨는 "피해자가 고소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상세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국회 청문회와 특검 실시를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2004년 8월부터 11월까지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성 대학원생 B씨가 촬영장 관계자 12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과 성추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B씨는 같은 해 12월 가해자들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남성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B씨에게 "가해자들 성기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라"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며 2차 가해를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조사 중 B씨와 가해자들을 직접 대면시키는 상황까지 연출했습니다. 가해자들로부터 협박을 받은 B씨는 결국 2006년 고소를 취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B씨는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B씨에게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소개했던 여동생 역시 죄책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지병을 앓고 있던 자매의 아버지는 두 딸의 연이은 죽음에 충격을 받아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홀로 남은 B씨의 어머니는 2014년 가해자 12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민법상 소멸시효 3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B씨 어머니는 1인 시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 가해자들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B씨 어머니를 고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재 B씨 어머니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해자들의 신상정보와 근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