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가 미성년자 성 착취 방송에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 161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성 착취물 제작 방조라는 중대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13일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포함한 161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7월 12일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미성년자 B군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 콘텐츠 제작에 후원금을 보내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A씨 등은 일정 금액이 충족되면 성적 행위가 적힌 룰렛이 돌아가 벌칙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BJ 계좌로 후원금을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후원 금액은 최소 1,000원부터 최대 320만원까지 다양했습니다.
BJ들은 목표 금액이 달성되면 룰렛을 작동시켜 미성년자 B군과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경찰은 "세부 벌칙 내용이 명시된 상황에서 시청자들이 후원한 행위가 미성년자 성 착취라는 실질적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형법상 방조죄는 구체적인 범행 준비나 범행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실제 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촉진, 용이하게 하는 지원 행위를 의미합니다.
혐의 성립을 위해서는 방조 행위가 실제 범행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범죄 결과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인정돼야 합니다.
경찰은 당초 후원금을 보낸 280명을 방조 혐의로 입건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계좌 중복이나 형사 미성년자 등을 제외하고 최종 161명을 송치했습니다. 한편 미성년자 B군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방송한 BJ 8명 중 1명은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7명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