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부양가족 수를 조작해 서울 강남 지역 고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유지해 청약 가점을 높인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급질서 교란 행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남편인 김영세 연세대 교수는 2024년 7월 19일 모집 공고된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면적 137.6㎡(137A형) 청약에서 일반공급 1순위로 당첨됐습니다.
김 교수는 8월 계약금을 납부한 후 이 후보자에게 분양권 지분 35%를 증여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2024년 7월 분양 당시 시세 차익만 20억원 이상인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주목받았던 단지입니다.
김 교수가 당첨된 137A형의 당첨자 중 최저 가점은 74점으로, 아슬아슬하게 당첨선에 걸쳤습니다.
무주택 기간 32점과 청약 저축 가입 기간 17점에서 만점을 받았고, 부양가족 수 4명(이 후보자와 아들 3명)으로 25점을 추가 획득했습니다.
36억7840만원에 분양받은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90억원 수준입니다.
핵심 쟁점은 2023년부터 사실상 독립한 장남 김모씨가 부양가족에 계속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김씨는 2023년 8월 세종시 소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입사해 해당 지역에서 실제 거주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김씨는 부인과 공동명의로 2023년 12월 용산의 한 아파트에 7억3000만원의 신혼집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김 교수가 전세금 잔금 마련을 위해 며느리에게 연이자 2.4%로 1억7000만원을 대출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결혼 후에도 전입신고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버지인 김 교수 세대의 세대원 신분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결혼한 장남의 세대원 신분 유지는 강남아파트 청약 당첨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만약 김씨가 취업이나 결혼을 이유로 세대원에서 분리됐다면 청약 가점이 69점으로 하락해 당첨권 밖으로 밀려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펜타스 분양 시점을 포함한 2024년 하반기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점검해 390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현행 주택법 제65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이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공급계약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하람 의원은 "재산증식을 위해 위장전입·위장미혼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청약의 끝판왕을 찍었다"며 "부정청약은 당첨 취소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도 처할 수 있는 만큼 후보자 사퇴는 당연하고 당장 형사입건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성년인 자녀의 혼인 신고에 대해 부모가 개입할 수 없었다"며 "장남 김씨는 평일엔 세종에 있다가 주말엔 서초동(이 후보자 자택)에 살았고, 용산의 신혼집은 며느리가 거주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