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최신 연구 보고서에서 청소년 10명 중 9명 이상이 학교에서 체벌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가정 내 체벌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대조를 보였습니다.
지난 4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4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기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94.9%가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손이나 막대기로 맞는 등 신체적 벌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2014년 76.3%와 비교해 18.6%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학교에서의 체벌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빈도를 살펴보면, '1년에 1~2회 정도'가 7.8%로 가장 많았고, '2~3개월에 1~2회 정도' 3.1%, '한 달에 1~2회 정도' 2.4%, '1주일에 1~2회 이상' 2.3% 순이었습니다.
학교 체벌의 급격한 감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아동복지법, 각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학교 체벌이 사실상 금지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가정에서의 체벌 상황은 10년 전과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신체적 벌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고 답한 청소년은 74.4%로, 2014년 74.3%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가정 내 체벌을 경험한 청소년은 25.6%였으며, 이 중 17.2%는 '1년에 1~2회 정도', 5.1%는 '2~3개월에 1~2회', 2.7%는 '한 달에 1~2회', 1.2%는 '1주일에 1~2회 이상' 체벌을 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소년 34.4%가 부모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등 정서적 공격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서적 공격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65.6%에 그쳤습니다.
정서적 공격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청소년 비율은 2020년 71.2%에서 2021년 69.5%, 2023년 67.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공격을 경험한 청소년 중 16.9%는 '1년에 1~2회 정도'라고 답했지만, '1주일에 1~2회 이상'도 4.5%에 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5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 중인 청소년 8,75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