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 시간) 베이징에서 한중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답방이 양국의 새로운 30년을 설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한중 수교 30여 년 역사를 바탕으로 한 미래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번 만남은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이후 2개월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6년여 만이며, 국빈 방문으로는 2017년 12월 이후 8년여 만의 일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시내 호텔에서 개최된 '재중 한국인 간담회'에서 한중 관계 복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으로 복원하고 보다 성숙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약속했다"며, "오늘이 한중 관계가 기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정상을 복구해 더 깊고 넓은 발전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첫 실용외교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게 된 것의 의미를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불과 두 달 만에 한중 양국 정상이 상호 국빈 방문한 것은 유례가 없는 첫 번째 일"이라며, "이는 양국이 최대한 빠른 시기 안에 관계를 정상화하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양국 정부의 엄중한 공통 인식과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을 최대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동안 불법 계엄으로 인한 외교 공백이 있었지만, 국민주권 정부는 작년 6월 출범 직후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하고 외교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왔다. 여러 외교 성과 중에서도 오랜 기간 후퇴해 있었던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한 것이 최대 성과이자 보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재중 한인사회가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팬데믹 시기에 많은 기업과 교민들이 떠나면서 재중 한국인 사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며, 재중 한인 숫자가 50만 명을 넘어서다가 지금은 20만 명 초반대로 떨어진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곧 다시 복구되겠죠?"라고 되묻자 참석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력 분야로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실버산업 등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지만, 각자가 가진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실버산업 등 앞으로 협력할 분야도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1월만 되면 중국발 미세먼지가 최대 현안이었다"고 언급하며, 중국이 알리페이와 같은 핀테크 기술을 일상화하고 친환경 정책으로 전기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는 등 많은 변화와 개혁을 이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중국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에 있는) 조어대는 북핵 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이 개최된 곳이기도 하다"며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더없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덧붙였습니다.
재중 교민 지원과 재외선거 제도 개선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도약할 모델을 만들고, 교민들이 어디에 있든 조국 대한민국과 끈끈하게 연결돼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광활한 지리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외선거 투표를 위한 투표소가 10곳밖에 설치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주권 행사에 걸림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외선거 제도 개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탁희 중국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재중 교민과 중국 내 67개 도시 지역한인회를 대표해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고 회장은 외교는 파도일 수 있지만, 한중 국민 사이의 신뢰는 현장에서 켜켜이 쌓여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코로나로 움츠렸던 시기에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회장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 염원대로 최근 한중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다며, APEC에서의 만남과 이번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그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한중 수교 30년의 결과는 한국이 선진국이 되는데, 중국이 G2가 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한중 교역의 호시절에 대한 기억이 디지털 경제, 바이오와 신재생에너지의 고부가가치 분야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 회장은 재외국민 자녀 무상 교육, 한국 국제학교 지원, 다문화 자녀 정체성 및 한글 교육, 한국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제한 기간, 60세 이상 비자 제한 문제, 김좌진 장군을 비롯한 독립운동 유적지 보존 등의 현안이 있다며, 오늘 교민들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