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이 자영업계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폐업 사업자는 5만 214개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월별 폐업 통계 공표가 시작된 6월(6만 6662개) 대비 1만 6000개 이상 줄어든 수치입니다.
폐업 규모는 7월 6만 3256개, 8월 5만 5773개로 연속 감소했고, 9월 5만 9860개로 일시 증가했다가 10월 다시 하락했습니다.
실제 영업 활동을 하는 가동사업자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6월 1027만 5520개였던 가동사업자는 매달 늘어 10월 1036만 5773개에 달하며 4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고용 상황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8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 5000명 증가하면서 3개월 연속 늘어났습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8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11만 2000명 감소하며 7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감소는 내수 부진보다는 구조적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보면 농림어업 분야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지난 4월 이후 매달 7만~9만 명씩 줄고 있습니다.
내수 관련 업종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도소매업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7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됐고, 10월에는 증가 폭이 1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숙박·음식점업에서도 6월 이후 매달 1만~2만 명 수준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1분기 -0.2%에서 2분기 0.7%로 반등했고, 3분기에는 1.3%를 기록하며 15분기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정부가 7월과 9월 두 차례 지급한 소비쿠폰 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월 소비쿠폰 지급 이후 6주간 쿠폰 사용 가능 업종의 매출이 지급 직전 주 대비 평균 4.93%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KDI는 11월과 12월 연속 경제 진단에서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금리 인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가운데 소비쿠폰 등 정부 정책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은 46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5% 늘었지만, 실질 소비지출은 252만 3000원으로 0.7% 줄었습니다. 평균소비성향은 67.2%로 1년 전보다 2.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9로 전월보다 2.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장기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낙관적 수준이지만 하락 폭은 1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