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전직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총 76명을 기소하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부터 통일교 정교유착,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까지 윤석열 정부를 둘러싼 핵심 의혹들의 실체를 상당 부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29일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지난 7월 2일 수사 개시 이후 180일간 총 76명(31건)을 기소했으며, 이 중 2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속영장 29건을 청구해 20건이 발부됐으며, 기각률은 31%였습니다.
구속기소된 인물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김건희 전 대통령 배우자입니다.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로부터의 금품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구속기소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특검 수사의 핵심 성과 중 하나는 통일교와 윤석열 정권의 유착관계를 규명한 것입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권성동 국회의원, 전성배(일명 건진법사) 등이 모두 구속기소됐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교는 윤석열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체 프로젝트를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 1월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전달했고, 전성배를 통해 김건희에게 샤넬 가방 2개(약 2천만원 상당)와 그라프 목걸이(약 6천만원 상당) 등을 제공했습니다.
특검은 이를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정교유착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 김건희가 다양한 경로로 총 3억 7725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주요 수수 내역을 보면, 한학자·윤영호 등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8293만원 상당,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앤아펠 등 명품 귀금속 1억380만원 상당,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 1억4천만원 상당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 가방 등 530만원도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영부인이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부패의 전형인 매관매직을 일삼으면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명태균으로부터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58회에 걸쳐 약 3억 752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명태균은 일부 비공표용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로데이터를 조작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명태균은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당시 국민의힘 김종인, 이준석 등에게 전송해 윤석열이 당내 1위 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지인인 사업가 김한정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2020년 4월부터 검찰 수사가 시작됐으나 김건희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지연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이번 특검에서 종결됐습니다.
김건희는 권오수, 이종호, 이준수 등과 공모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특검은 "재기수사 및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파일 등 객관적 증거를 새롭게 확보했다"며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밝혔습니다.
약 1조7천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인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의 지시로 합리적 이유 없이 변경됐다는 사실도 규명됐습니다.
변경된 노선 종점부는 김건희 일가 소유 토지가 인접한 지역이었습니다. 관련 국토부 공무원 등 7명이 불구속기소됐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는 김오진 전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과 황승호 전 행정관이 무자격업체인 21그램에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소위 여사님 업체"에 관저 공사를 맡기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는 김선교 전 양평군수(현 국회의원)와 최은순(김건희 모친), 김진우(김건희 오빠) 등 6명이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특검은 이를 "지역 권력형 카르텔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관련 사건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되거나 수사가 지연된 경위도 수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및 수사라인 검사들의 사무실과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유의미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련 당사자들이 출석에 불응한 가운데 수사기간이 만료돼 추가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포함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의혹, 윤석열·김건희 뇌물수수 의혹 등 미처리 사건들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될 예정입니다.
특검은 수사결과 발표문에서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현대판 매관매직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각종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무너졌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 후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하며 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입니다. 미처리 사건은 특검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에 인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