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서해공무원 피살·소각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지난 27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부를 직접 거론하며 "지귀연판사, 민주당의 정치보복 사법파괴 협박에 굴복한 것인가?"라고 질타했습니다.
나 의원은 재판부가 서욱, 박지원, 노은채 피고인들이 특수첩보 관련 내용의 삭제와 회수를 지시·전달하여 실제 삭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특수첩보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다는 사정은 망인의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어 나 의원은 "국방부와 국정원이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5000건 이상 삭제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는데도 이런 판결을 어찌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서훈, 박지원, 서욱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이후 나온 반응에 대해서도 나 의원은 박지원 의원의 "이겼다. 성탄 선물이다"라는 표현을 언급하며 "억울하게 피살당하고 불태워진, 그러고도 월북몰이까지 당한 망자와 그 유족 앞에서 인간으로서 할 소리인가"라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러한 발언을 소름 끼치는 잔인함이라고 규정하며, "세월호 방명록에 '미안하다 고맙다'고 했던 그 엽기적 위선보다 더 충격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나 의원은 "고인과 유족의 피눈물은 누가 닦아줄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유족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나 의원은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거대 야당의 '사법 파괴'와 '정치 보복' 압박에 무릎 꿇은 굴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억울한 죽음이 정치권력에 의해 지워지지 않도록,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