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도 석방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구속 만기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거의 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제 아내도 구속이 돼 있고 집에 가서 제가 뭘 하겠나"라며 현재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다른 기소된 사건도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영장을 발부해서 제 신병을 확보해주기 바란다"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본류 재판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재 사건의 선고를 미뤄달라는 요청과 함께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으로 (재판)해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다"라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먼저 받기 위한 것일 뿐, 석방 요구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어 "필요한 증인들이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마무리해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 18일 부로 만료되지만, 법원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요청에 따라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로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 구속이 결정되면 구속 기간이 다시 최대 6개월 연장됩니다.
앞서 지난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지난 23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심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에 추가로 필요한 의견서를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심문 결과는 30일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