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에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달 15만원씩 지급되는 기본소득 정책으로 인해 인구 유입이 급증하면서, 2022년 이후 무너졌던 5만 인구 회복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22일 옥천군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앞두고 이달 전입자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달 19일까지 1038명이 옥천군으로 주소를 이전했으며, 이 중 976명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확정된 지난 3일 이후 전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옥천군은 "주말과 휴일 온라인 창구인 정부24 전입 인원이 140명 안팎인데, 이 수치는 월요일 통계에 반영되고 있어 오늘까지 집계 인원은 1100∼200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전입 러시로 옥천군 인구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4만8427명이었던 인구가 전날 기준 4만9227명으로 800명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1월 이후 깨졌던 5만 인구가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달 초에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6~2027년 2년간 옥천군을 비롯해 전국 1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되며, 해당 기간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지역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사업 예산은 정부가 40%, 충북도와 옥천군이 각각 30%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옥천군은 인구 증가를 환영하면서도 실거주 없이 주소만 옮기는 위장 전입 방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입자의 거주 형태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불법 건축물 전입 사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사정에 밝은 이장들로 구성된 '기본소득 위원회'를 운영해 실제 이사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옥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지난 15일 전담 기구인 기본소득팀을 신설했습니다.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내년 1월부터 군청을 비롯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