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재남 부장판사는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올해 7월 13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 서귀포시 소재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기소된 공소사실을 전면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게스트하우스 관리자가 손님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항의하자 범행을 멈췄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참작 사유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숙박업소 종사자가 업무상 신뢰관계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관광객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